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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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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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5 태평양 3 지평 3 화우 3 천지인 3 한결 2 유로 2 나은 2 호민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3 이성주 2 김호철 2 오정면 2 김화철 2 이윤식 2 김준엽 2 백종현 2 손지열 2 석윤수 2 이정민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3상,3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상,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공2020하,1264]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9년

7. 대구지법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4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공2018하,22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8상,4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877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88, 2017. 8. 31., 합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1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하,14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6.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17.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1036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상,72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1.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구합10045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4년

2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공2015상,169]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5상,4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28.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2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3하,180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1. 수원지법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52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32.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구합92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2010년

34.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공2011상,56]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1283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구합4958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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